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6. 11.(금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5. 24.

나. 제 안 자 : 임지훈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1. 5. 25.

라. 상정일자 : 제271회(정례회) 제7차 교육위원회(2021년6월11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임지훈 의원

○ 검토보고 :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○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 보호를 위한  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
○ 배움터지킴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○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(안 제5조)

○ 배움터지킴이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○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시간 및 활동범위,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      규정함(안 제7조 ∼ 제9조)

○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」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5월 2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주요 내용으로는,

○ 안 제3조(책무)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.

○ 안 제4조(기본계획)에서는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기본계획 수립하고, 학교의 장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5조(실태조사)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6조(위촉 등)에서 안 제7조(활동시간)까지는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배움터지킴이 활동시간을 학교의 장이 배움터지킴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8조(활동범위)에서 안 제9조(활동보호)까지는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대한 사항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배움터지킴이의 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10조(지원)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원, 활동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배움터지킴이를 운영 중이며, 2021년 4월 1일 기준 현재 538개 학교 중 514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음.

【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】

학교급	학교 수	배치교 수	배치인원	배움터지킴이 미배치교 수(사유)
초	258	256	274	2(기타유형1, 위촉중1)
중	139	133	134	6(겸임3, 기타유형1, 위촉중2)
고	126	111	115	15(겸임1, 기타유형12, 위촉중2)
특수	10	10	10	0
각종	5	4	4	1(위촉중1)
합계	538	514	537	24

-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활동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,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지도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.

-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능력을 제고하고,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배움터지킴이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김진규 의원)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학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?

(답변) (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)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보호 인력의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로,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외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경비, 사회복무요원 등을 활용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가 있음. 미배치 학교는 총 3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데 2교는 도서지역에 위치하여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이 안된 것이고 나머지 1교는 성인

대상 학교라 미배치 대상임.

(질문) (이오상 의원) 배움터지킴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친절교육, 직무교육, 성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                         각되는데, 교육청 차원의 연수 계획이 있는지?

(답변) (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) 봉사자로 위촉되었을 때 성폭력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교육은 없으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례 제정 이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음.

(질문) (김종인 의원) 배움터지킴이 연령대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                        있는데, 고학년들의 비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                         려운 것 아닌지?

(답변) (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) 비행 상황 발생 시 학교장 또는 생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담당 선생님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음.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직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함.

(질문) (김종인 의원)  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지?

(답변) (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) 활동 중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험에 가입되어 있음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임지훈, 서정호, 정창규, 김강래, 김종인, 김진규, 이오상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배움터지킴이”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3조 및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.

2. “학교”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배움터지킴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1.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

2.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

3.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·해촉에 관한 사항

4. 배움터지킴이 활동실비 지원

5.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위촉 등) ①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,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, 활동내용, 활동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촉 공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, 재위촉의 제한 횟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활동시간) 배움터지킴이의 1일 활동시간은 등ㆍ하교시간,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배움터지킴이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활동범위)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

2. 등ㆍ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

3.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ㆍ외 순회지도

4.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활동보호)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.

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,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위촉한 배움터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배움터지킴이로 본다.